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기가 되도록 후보자들과 정당들이 ‘기후위기 정책’을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50개 시민, 사회, 종교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각 정당들에게 기후위기 총선정책을 질의했고, 그 결과를 받아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정책요구안은 4가지 입니다.
1)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나섰으며, 27개 국의 1300여개 중앙/지방 정부들이 비상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73개 국가, 396개 도시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회부터 기후비상선언을 선언해야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미 기후변화대응법과 기후위기비상결의문이 발의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묻혀버렸습니다.
2)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최근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기존 계획을 강화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1)지구온도 상승의 1.5도 제한 목표, (2)탄소예산에 입각한 배출제로 계획 수립, (3)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른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상임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토론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5도 목표와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혁을 비롯하여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비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4)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 4가지 내용을 원내정당 9곳과 원외정당 1곳에게 질의하였는데요, 답변 결과,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의당과 녹색당만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가장 진전된 기후정책을 공약으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치변화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유권자인 우리는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들이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당선된다면 국회의원으로써 기후위기 해법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1. 집으로 온 공보물, 그리고 온라인에서 확인되는 공약들을 살펴보는 일,
2.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대책 공약이 없다면, 후보자들의 SNS나 선거사무실에 전화해 요구하는 일.
만약 이도 어렵다면, 본인의 SNS에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을 정당과 후보자들의 이름을 태그해서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후변화가 아닌 정치변화! 기후위기 극복은 정치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유권자인 여러분 손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내용 참고 : 기후위기비상행동 보도자료, 녹색연합 기후유권자행동 홍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