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에 486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를 통해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자 국내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내전, 정치적 등의 이유로 사선을 넘은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혐오발언들이 쏟아지고, SNS에서는 난민 신청을 불허하라는 온라인서명도 있었습니다. 난민은 생활고, 전쟁, 천재지변, 인종차별, 정치적 이유로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입니다.
▲ ⓒ unicef 블로그(https://blog.naver.com/unicefgarden/221085693695)
늘어나는 기후난민
환경문제로 인한 난민도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파괴, 환경오염에 의해 생겨난 난민을 <환경난민>으로, 기후를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인 <기후난민>으로 보고 있으며,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을 <생태학적 난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월드워치연구소 기후전문가들은 2050년, 전 세계 기후난민이 1억5천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영국의 환경학자 노먼마이어스는 2억5천만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구 전체 인구를 70억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 가장 높은 지역이 해수면과 2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키리바시 ⓒ해양수산부 블로그
2013년, 실제로 태평양 섬나라 중 하나인 ‘키리바시 공화국’의 한 주민은 뉴질랜드에 난민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키리바시는 가장 높은 지역이 해수면과 2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곳이라 결국 2012년에는 국민 10만명을 이주시켰으며, 2050년에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리바시 주민이 해수면 상승으로 생명의 위협에 처했다는 진정서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 피난 온 사람들을 강제로 본국에 되돌려 보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인근 태평양군도의 투발루나, 통가, 몰디브 등도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몰디브는 무려 매년 2.5m씩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으니 몰디브도 키리바시처럼 대규모 이주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과연 한국은 안전할까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전 세계 해수면은 매년 평균 1.8mm씩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은 검토하는 기간에 따라 세계평균치와 유사하거나 평균치보다 2배 정도 상승하는 특성을 보이는 등 장기 변동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연구소에서도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3.2℃, 강수량은 16%, 전 해상 해수면은 평균 27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인권문제
성공회대학교 조효제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권, 건강권, 생계권, 기후차별, 분쟁 등이 발생하고 법치도 붕괴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물부족으로 인해 물 난민이 발생하고, 농업과 어업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온이 0.5℃ 상승 할 때마다 전쟁 확률이 10~20%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합니다. 유엔 ‘극빈과 인권’ 특별보고관은 “기후 아파르트헤이트 상황에서 부자들은 돈으로 생존을 사고, 빈곤층의 인권은 사라질 것이다”라며 기후위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치는 문제지만, 그걸 대처하는 것은 결국 경제력이 있는 이들뿐이라는 겁니다. 즉 기후위기에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2012년 대규모 국민들을 타지역으로 이주시킨 키리바시의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주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있었던 마을들을 이주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왔던 마을이 이제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작고 낮은 섬은 이제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계 공동체들이, 여러 나라들이 탄소배출을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다음 차례는 그들이 될 것입니다.”
키리바시를 비롯한 많은 섬나라들의 생존위협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은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3월 14일. 전국적으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3월 14일 행동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박주희 / 인천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