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의 문제는 이제 전 인류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야기 하고 모두가 걱정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정부정책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탈석탄과 기후위기와의 관계에 대하여 해당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시정 회원의 글을 싣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장의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미국서부·시베리아·유럽의 폭염과 산불, 유럽의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상 기후 현상들의 뉴스를 들으며 기후위기는 더 이상 북극곰과 미래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과 2018년에 발표된 1.5도에 관한 IPCC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안으로 유지해야만 ‘돌이킬 수 없는’ 티핑포인트를 파국을 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97개 기후변화협정 당사국들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로 제한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올 해 8월, IPCC 제 1실무그룹이 작성한 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은 명백하다는 것과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 도달시점은 2021년에서 2040년 사이로 10년 이상 앞당겨 졌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더욱 빠르고 강해지고 있으니, 우리는 기후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해 11월, ‘지구를 구할 마지막, 최선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19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렸습니다.
실망과 분노만 안겨준 COP26
COP26의 구호는 ‘지구를 구할 마지막, 최선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구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2015년 파리협정을 도출한 COP21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고 많은 과제가 다음 총회로 넘겨졌습니다. 글래스고에 모인 기후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토해내며 ‘COP26′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당사국이었던 영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며 석탄발전을 퇴출하고자 했습니다. 처음 합의문 초안에 담겼던 석탄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 인도, 중국 등의 반발로 석탄의 ‘단계적 감축(phase down)’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2030년대 선진국의 석탄퇴출과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을 퇴출하기로 한 목표에는 다가서지도 못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약속으로 40여개 국가가 참여한 탈석탄 성명에는 미국과 중국은 아예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명을 하고도 목표 설정에는 동의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번복성 해설을 달아 국제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탈석탄 성명에 참여한 것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며 대단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탄발전량이 세계 5위이며, COP26에 참석하기 전 석탄발전을 2050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계획보다 석탄발전을 20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단하면서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산업통상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단지’ 단계적 폐지에 합의한 것이며,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은 2050년이라는. 석탄발전의 2050년 폐지는 2040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개발도상국가나 저개발국가들보다도 못한 목표입니다. 1996년 OECD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2021년 현재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동안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온실가스는 너무 많이 배출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0.69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14.1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10년 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COP26 총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전 세계의 의지와 노력보다는 각 국가와 기업들의 이기심이 강력하게 작동되었습니다. 멸종반란은 글래스고 대성당에서 ‘COP26의 장례식’을 거행했고 스웨덴의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행동은 하지 않고 30년 째 말장난만 하고 있다’며 ‘우리들의 희망은 그들의 공허한 약속에 빠져 익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탕! 탕! ‘버터’촬영지에 울려 퍼지는 소음의 정체
COP26 회의가 한창이던 지난 11월 1일, 비티에스가 발매한 디지털 싱글인 ‘버터’의 커버 사진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강원도 삼척의 맹방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버터의 가사를 읊조리며 가을바다의 풍경에 빠져들기도 전에 탕! 탕! 탕!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바로 위 상맹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문할 목적지인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삼척시 적노동의 폐광부지에 2기(2.1GW) 석탄화력발전소를 포스코가 건설하고 있는데, 상맹방해변에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석탄 운반용 항만공사와 방파제 공사 중이었습니다. ‘탕! 탕!’ 거렸던 소음의 원인은 해상의 지반을 강화하려는 항타작업 때문에 나는 소리였습니다.
항만부두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한재소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더욱 가까이서 느껴지는 소음과 진동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재소공원 부근의 석탄발전소 건설현장으로 육중한 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석탄발전소 공사장은 산으로 둘러싸여 볼 수 없었지만, 거대한 거푸집이 두드러진 항만부두 공사현장이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척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지금 건설 중인 항만으로 매일 10톤 트럭 1700대 분량의 무연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매일 1만 7천 톤의 무연탄을 태우며 내뿜는 온실가스, 그것이 일으킬 기후위기는 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항만부두공사와 방파제 공사가 시작되자 맹방해변에는 모래의 이동에 변화가 발생했고 폭 50m에 이르는 모래가 쓸려가고 2m가 넘는 모래절벽이 해변을 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삼척블루파워는 해안침식 저감 대책은 뒷전인 채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강행해 오다가 공사 중단을 명령받았지만, 산업통상부가 주민이 배제된 검증 절차과정을 인정하며 공사 재개 결정을 내렸고 지금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는 항만건설로 인한 맹방해변의 심각한 침식 문제뿐 만이 아니라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과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삼척 블루파워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간 탄소 저감비용이 5640억 원으로 만약 2050년까지 가동한다면 그 비용은 14조 원에 이릅니다. 왜 신규발전소를 계속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 탈석탄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7억여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못 미치는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많은 부분이 전력·열 등의 발전부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력 생산비중 중 석탄이 40%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석탄발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3억여 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빠르게 탈석탄을 추진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0여기의 석탄발전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동해안과 서해안에 밀집되어 있고 전기수요가 높은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전력공급체계입니다. 수도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충남과 강원지역은 전력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송전과정의 문제를 부담지우는 불평등한 에너지 체계입니다. 그러나 석탄발전소 7개가 삼척과 동해 등지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매년 385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을 생각하면,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이자 온갖 문제를 안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민간기업의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전기가 모자란 상황이 아니었지만, 발전소 25개가 동시에 정비에 들어가서 전기 수요예측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핵발전소 대신 석탄발전소를 늘려서 전력의 예비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웠고, 7개의 석탄발전소를 민간 기업에게 넘겼습니다.
민간기업이 석탄발전소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력을 생산할 때, 연료비 단가를 기준으로 가장 싼 발전원부터 가동을 합니다. 경제급전이라고 불리는데, 연료단가는 핵발전이 가장 저렴하고, 유연탄, 무연탄, LNG, 석유 순으로 비쌉니다. 또한, 한국전력이 발전소에 전력생산비용을 정산을 할 때 가장 비싼 발전원과 비교해서 차액만큼의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석탄은 가장 연료단가가 저렴하고 가장 많은 차액을 정산 받을 수 있고, 발전순위도 앞이라서 발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총괄원가 보상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 방식에 따라 민간기업들에게 투자비와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익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온실가스 발생이 거의 없는 재생에너지발전 대신 석탄발전소 사업에 뛰어 든 것입니다.
지구를 구할 마지막, 최선의 희망 = 탈석탄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발전소 7기의 이용률은 급감할 것입니다. 지금 지어진다고 해도, 예상 이용률에 한참 못 미치게 되는 좌초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줄어들거나 발전을 멈추더라도 총괄원가 보상 방식 때문에 민간기업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의 손해와 이익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건설부터 가동까지 온실가스는 배출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존와 지구생태계를 위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최소한 파리협약 수준에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해야합니다. 아직 건설되지 않은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해야 하며, 조속히 기존의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조기에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지구를 구할 마지막, 최선의 희망입니다.
장시정
